올 여름 내 쓴 전기료 고지서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? 이번 여름엔 다들 누진제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텐데요. <br /><br />전기를 많이 쓴 사람은 실제 쓴 양보다 많은 비용을 내라는 게 누진제죠.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다보면 에어컨을 조금 더 틀었는데도 요금은 확 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<br /><br />일반 4인 가정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대략 340~350kWh 가량으로 약 6만원의 전기요금(정부의 한시적 하계할인 방침에 따르면 4만 6000원 정도)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만약 여름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튼다면 전기 사용량은 600kWh 정도가 됩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요금은 22만원, 하계 할인을 받아도 18만원 수준으로 껑충 뛰죠. 쓴 전기량은 2배를 안 넘는데 요금은 4배를 더 내야 하는 시스템이니, 소비자들이 화날 만 하죠?<br /><br />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 5천가구 정도의 전기요금이 전월의 무려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. 7월보다도 더웠던 8월의 고지서가 나오면 서민들 등골은 더 휠 것 같네요. <br /><br />정부의 하계 할인은 누진구간을 조금(50kWh) 늘렸을 뿐인데다 한시적인 방책이어서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. <br /><br />이번 기회에 아예 누진제를 전면 손질하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높았던 거고요. <br /><br />◇ 누진제, 뭣이 중해서 요금 편차가 심한 걸까?<br /><br />일단 현행 누진율부터 손봐야 합니다. 누진율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. 최저구간(1단계)부터 최고구간(6단계) 사이 격차가 11.7배. 미국 1.1배, 일본 1.4배, 대만 2.4배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크죠. <br /><br />게다가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. 그런데 가정이 쓰는 전기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%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<br /><br />전체 사용량의 56%는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산업용 전기엔 누진이 적용되지 않죠. 산업용 전기는 누진 없이 그냥 1kWh 당 81원입니다. 가정용으로 치면 낮은 단계인 2단계에 해당됩니다. <br /><br />이렇다 보니 왜 국민은 쓴 것보다 더 내고, 기업은 덜 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.<br /><br />또 일반 국민들에게 전력 낭비의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.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55%, 즉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.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아끼고 덜 써가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<br />최고단계인 6단계 이상의 전기사용량을 기록하는 가구는 전체의 1.2% 정도입니다. 나머지 대다수 가정은 그 이하 구간에 몰려있고, 이들이 산업용보다도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<br /><br />특히 집에 노약자가 있거나 식구가 많아서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틀어야 하는 가구는 고소득 가구가 아닐지라도 수십만원의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<br />◇ 현행 누진제의 왜곡된 부분, 고쳐지나?<br /><br />그래서 당정도 지금 전기요금 TF를 구성했습니다. 논의는 일단 비공개로 이뤄지겠지만, 연말까지 누진제 단계를 2~3단계 정도로 줄이고 누진율도 2배 안팎으로 낮추는 등의 전면 개편을 구상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물론 누진제가 완화되면 낮은 단계를 쓰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문제는 에너지 바우처 등의 복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.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형평성, 한국전력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. 한전은 영업이익과 생산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,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<br />왜냐고요? 전기는 이제 생필품이고, 폭염은 내년에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. 현행 누진제가 마지막으로 바뀐지 10년이 넘었습니다. 땜질식 '할인책'말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제대로 손질해야 적어도 국민들만 '불합리한 소비'를 강요받는 것 같은 피해의식은 덜 느끼지 않을까요?
